스케줄이 매년 같은 루틴으로 반복된다는 점은 고정심야수당을 연평균으로 정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제 야간근로가 많은 달의 법정수당 부족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시간 일한 달에는 무조건 10시간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20시간’이라는 명목만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고정심야수당이 얼마이고 그것이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얼마나 보전하는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루틴이라는 사정은 연평균 산정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근무표에 따른 연간 야간근로시간과 실제 근태기록을 확인해, 각 달의 야간 가산수당과 고정심야수당의 산정액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친 시간은 야간 가산만이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보다 낮게 정한 계약 내용은 그 미달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