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12일 앞두고 사용자가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12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무상 불편이나 대체 인력 조정의 어려움만으로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에 ‘12일 전까지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거나 ‘12일 전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연기된다’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다음처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이 12일 전에 연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라면, 법에 정해진 ‘12일 전 신청’ 규칙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변경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승인된 새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차휴가 규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