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문료는 지급 장소나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자문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자문 계약의 기간과 횟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보수 지급 방식, 자문이 반복·계속되는 활동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자문을 제공하고 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 쪽에 가까울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한 번 자문한 경우에는 기타소득 가능성을 검토하되 법정 기타소득 유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제21조는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기타소득’ 표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계약서, 자문 내역·횟수, 업무 수행 자료와 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제 활동에 맞게 분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