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교육은 자격증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등록·신고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는 일정한 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이 해당 교육을 제공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할 핵심은 자격증 발급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수강료를 받는 사업자가 어떤 기관으로 허가·등록·신고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교육이 그 기관의 등록·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입니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용역 면세에서 제외되지만, 반려동물관리사 교육 자체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식 등록·신고된 학원의 교육과정이면 면세 가능성이 있고, 단순 민간 자격증 강의라면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수강료를 받는 사업자의 등록 유형과 교육과정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