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손금은 이미 보전에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이렇게 보전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사용한 결손금 잔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공제하는 방식의 이중 혜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에서 결손금 보전으로 처리하거나,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명세에 보전 충당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에 충당한 결손금은 결손금 관리 자료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인 자산수증이익과 달리 제18조제6호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손금의 발생 사업연도와 수증이익의 성격을 구분해 신고서와 세무조정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