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목적이 아니라면 영농자금 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면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 여부와 금액은 등기 종류·담보 설정액·적용되는 면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농자금 등을 빌리면서 그 자금이 영농에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영농에 사용되지 않거나, 영농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전제로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신청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비영농 목적 대출에 적용되는 정확한 매입 기준·금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등기 신청을 맡은 법무사나 금융기관에 등기 목적과 대출 용도를 제시해 채권 매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면제를 주장하려면 영농자금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