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클래스는 ‘원데이’라는 운영 방식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으며, 사업장과 운영 형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아무 곳에서나 가르치는 경우가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한 학원·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한 뒤 사업장에서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방·스튜디오 등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면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독립적으로 특정 교육·교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운영 형태와 실제 수업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세 여부는 클래스의 이름보다 사업장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어떤 수업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과세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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