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의 신청을 받아 유료 타로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령상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청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앱·메신저 등으로 상담을 홍보하고 예약이나 결제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상담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홍보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판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면제 기준으로 안내된 경우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해당 면제 기준은 통신판매 신고 면제 고시에 따른 것으로, 거래 방식이나 현재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담을 유료로 예약·결제받아 운영하고, 위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상담이 아니라 대면 상담만 하거나, 서비스 제공·결제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