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비슷한 조건에서 실제로 거래한 임대료를 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할 때는 단순히 월세만 대조하기보다 위치, 용도, 면적·규모, 건물 상태, 사용 범위,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 계약기간 등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얼마나 비슷한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건이 크게 다르면 그 차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인근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 사례가 없을 때는 주변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 여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상인 거래라면, 적용할 시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구조와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임대차 조건과 비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