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거래내역은 조사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된 거래만 제출 대상이 됩니다. 법령에 모든 조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계좌내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사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조사는 조사대상 기간이 통지사항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세 조사의 통지 기준은 별도이므로 지방세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좌내역을 준비할 때는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조사에서는 납세자가 적법한 질문·조사 및 제출명령에 성실히 협력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까지 거부하기보다는 요구 자료의 기간과 조사 관련성을 확인해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제출기간은 조사통지서와 개별 자료요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