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은 공개가 시작된 날부터 3년간 공개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명단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됩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체불 사실만으로 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결정 전에는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소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금액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소명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등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은 공개가 시작된 뒤 게시되는 기간이며, 공개 결정 전의 소명과 제외 사유 판단에 따라 실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