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산모관리 사업이 비의료적인 돌봄·생활지원에 그친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정부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제공기관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의료 돌봄만 제공하는 일반 사업인지, 정부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는지,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는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바우처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 자격·서류·시설 및 인력 기준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고, 의료행위를 포함할 계획이라면 그 행위가 면허와 업무범위에 맞는지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만으로 세부 등록요건이나 지자체별 절차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