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이 실제로 중복 지급됐다면 지급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지급 대상·기간·금액을 확인한 뒤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다른 가족을 등록한 경우까지 중복으로 보는지는 적용되는 수당 규정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인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부부가 공무원이면 한 사람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으면 공무원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두 번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배우자 중 한 명이 이미 가족수당을 받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간 사업장의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업장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급 기준이 부부 중 한 명만 받도록 정했는지, 중복 지급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 대상 기간과 금액,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적용 규정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관이나 회사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금액을 확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일반적인 환수 기한이나 분할납부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