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상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고, 임대 중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처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대지를 임대하는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 중에 법인이 직접 건설에 착공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의 동의를 받아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착공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토지의 취득·관리·유지·수선 관련 비용 등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다면 업무무관 자산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일부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임대한 기간, 과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 건설 착공 여부와 임대인의 동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