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52시간이 연장근로 52시간분을 뜻하고 그 대가로 고정OT수당을 정한 것이라면, 실제로 1시간만 일한 달에도 52시간분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의 이름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52시간분이 연장근로 대가로 정해져 있고, 급여명세서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고정OT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도 그 취지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1시간뿐이어도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2시간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임금 산정 방식, 실제 지급·근무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컨대 52시간분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실제로는 소정근로를 하면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고 연장근로와의 대가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별도 요건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OT를 적게 했는데도 52시간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52시간분이 실제로 어떤 근로의 대가로 약정·운영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수당 항목, 52시간 산정표,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서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