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여러 채무자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자기 몫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따라서 각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근거만으로 각자에게 약정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의 의무를 균등하게 나눈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약정금 채무자가 두 명이고 연대채무나 다른 분담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들이 모두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되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문서에 함께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은 공동으로 약정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각자 전액을 부담하는 연대채무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나눌 수 없는 채무라면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연대채무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09조, 제411조). 또 채무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페이백 약정금이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과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주장을 구분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문서의 문언·작성 경위·날인 및 지급 경위를 근거로 두 피고가 약정금 전액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는 연대채무 주장을 하고, 법원이 연대채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두 피고가 모두 약정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408조에 따른 각자의 분담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피고가 약정 당사자인지와 분담 비율은 문서 내용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