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판결로 받을 본안 금액은 채권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상고비용까지 판결만으로 확정된 금액처럼 전부 미수금에 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고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액 확정 전에는 판결 주문만으로 그 비용 전액을 확정된 미수금처럼 계상하지 말고, 비용확정결정이 나오면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 처리 여부와 기존 비용 계상액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부담한 소송비용과 상대방에게 청구할 비용을 중복으로 수익·채권 처리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