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가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영업양도이고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새 사업주가 종전 근속기간을 단지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계속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될 수 있고, 퇴직금 지급과 퇴직·재입사 형식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의 동일성 및 실제 고용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지급 문제가 생기면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