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임원 퇴직급여처럼 법인세법상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액 전부가 언제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에 따라 지급하고 적용되는 퇴직급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법정 기준보다 많더라도,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라면 직원 퇴직급여의 세무상 한도와 관련해 임원처럼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이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 사실과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은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일반 직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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