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사업장을 1·2번 법인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등록만으로 두 법인의 외국인근로자가 3번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허가는 별개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등 고용허가제 적용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처에서 일해야 합니다. 1번·2번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3번 사업장에서 근무시키려면, 사업장 등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근무처 변경 절차와 3번 사업장의 고용허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와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제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장소를 두 법인의 종된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은 각 사업자(법인)별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1번 법인과 2번 법인이 각자 3번 장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문제는 각 법인의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그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함께 올리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옮기기 위한 형식적인 등록이라면 등록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3번 장소에서 두 법인이 각각 독립된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검토할 수 있지만, 등록이 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2번 법인의 외국인근로자를 3번 장소에서 함께 근무시키려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의 실제 고용주,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3번 사업장의 허용 업종·인원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진행 순서는 ① 3번 장소가 각 법인의 실제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②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된 사업장 신고 가능성을 확인한 뒤, ③ 외국인근로자별로 사업장 변경 또는 근무처 변경과 3번 사업장의 고용허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 두고 근로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