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취득 부동산이 주택인지, 취득 원인과 소재지·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득세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금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가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법인·사업·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감면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중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했더라도 이후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면 후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2항·제3항).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 증빙이 확인되는 주택 등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전 ① 기금법인의 법적 형태, ② 주택 여부와 취득 원인, ③ 소재지와 법인 설립·전입 시점, ④ 실제 사용 목적, ⑤ 적용 가능한 감면 및 사후관리 조건을 정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할 취득 관련 비용과 회계상 자산 분류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이 사실관계와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