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임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상 지점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창고 소재지에 회사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1조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면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17조제4항, 제549조제4항, 제287조의5제2항).
따라서 창고를 단순히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회계·고객 응대 등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하며 창고 자체에는 회사의 별도 사무·영업 조직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창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점등기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장소에 회사가 인력과 설비를 두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별도의 사업거점을 실제로 운영한다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창고임대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의 소속·업무,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수납을 처리하는 장소, 창고의 실제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지점등기와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며, 과세사업을 하는 지점은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