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운영규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분담액과 산정·징수 절차는 운영규정 및 적용되는 회계규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운영경비 납부와 운영자금 차입,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경비의 부담 방식은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회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먼저 운영규정에 경비 분담 기준과 의결·통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 예산 및 개인별 부담액을 확정한 뒤 징수하셔야 합니다. 이미 부과했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의 문구, 의결 기록, 예산·지출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규정만으로 특정 채권의 성립이나 강제 징수 가능성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