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키는 의무와 별도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된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지급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관련 안전보건기준은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서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지급대장의 작성·보관 의무와 보존기간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대장 작성을 필수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 법적 의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대장을 작성한다면 근로자 성명, 보호구 종류·수량, 지급일, 수령 확인 등을 남겨 두세요. 이는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기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장만 작성하고 실제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시키지 않으면 사업주의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별도의 법령상 기록 의무,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 또는 내부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작업에 보호구를 실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