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8시간·월 34.7시간과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포괄시간외수당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자동으로 감액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한 고정수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당 8시간과 월 34.7시간은 월 환산상 대체로 맞는 수치입니다(8시간 × 52주 ÷ 12개월 ≈ 34.7시간). 하지만 시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단축 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실제 임금 지급·연장근로 처리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은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을 금지하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축 후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수당을 단축 비율로 조정하려면, 그 수당이 무엇의 대가인지와 단축 중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서 포괄시간외수당의 자동 감액률이나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사업주가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3제3항). 따라서 계약서에 월 34.7시간의 시간외근로가 적혀 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단축기간 중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실제 연장근로 없이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면, 단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정한 금액이라면, 단축 중 허용된 근로와 지급 약정에 맞춰 처리해야 하며 ‘월 34.7시간’이라는 표기만으로 계속 지급하거나 비례 감액하는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변경 합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피하고, 단축기간의 근로조건과 수당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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