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전적 제안은 현재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지는 내용이 뚜렷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있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재 근무지에서는 이번 계약 갱신 때 정규직이 된다는 점이 확정적으로 약속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전적은 같은 회사 안의 인사이동과 달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회사 주장도 자동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전적할 회사를 특정하고 그곳에서 할 업무와 기본 근로조건을 제시했는지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7668 판결).
이번에는 단순히 근무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차를 새로 쌓아야 하고 정규직 대신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등 고용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을 곧바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거나, 전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통보만으로 갱신 거절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안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기존 근속이나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약기간과 갱신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갱신을 거절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부서와 업무가 실제로 다른 회사로 이전되어 기존 회사에서 해당 업무가 없어지는지, 기존 회사에서 계속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전적을 거부한 사람에게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전적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은 전적 동의 여부와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각각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이 자동으로 부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갱신된다는 말이 구두 설명인지, 서면 계약서·갱신 안내·회사 메시지 등에 남아 있는지 구분해 두세요. 회사에 전적 제안서, 새 회사의 계약서 초안, 연차·근속 처리 기준, 현재 회사에서의 갱신 여부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하루만 검토하라고 한 통보와 전적 거부 의사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 적힌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9조에 따른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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