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CCTV가 사무실 내부의 사람이나 업무 모습을 식별할 수 있게 촬영하면, 출입구 보안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촬영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출입구에 설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내부 촬영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이 출입 통제되는 비공개 공간이라면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규정과는 구별되지만, 영상으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의나 정당한 이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가 있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촬영해야 합니다. 보안 목적이라면 출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책상·모니터·근무 모습을 계속 촬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구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개 장소라면 고정형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의 허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사유에 따라 촬영하더라도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 안쪽이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촬영 금지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가 화면 가장자리에 잠깐 잡히는지, 특정 좌석이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는 공개 장소 여부, 촬영 목적·범위,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일률적인 과태료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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