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본세가 실제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100/110과 10/11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에 ‘본세’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임의로 나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거래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세금 고지서의 본세 자체를 공급대가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본세 금액을 나눠 적는 것만으로 발급 대상 거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세가 실제 공급대가인지, 단순 고지·대납 정산액인지부터 확인하신 뒤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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