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업장을 폐업하고 아드님이 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호가 상업등기된 상호가 아니고 다른 제한 사정도 없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이 같은 이름을 쓰지만 않으면 무조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상호는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만 적혀 있고 상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독점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드님은 자기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같은 상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최종 사용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제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에만 있는지, 상호등기부에도 등기되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만 있는 이름이라면 아드님이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같은 지역의 동종업체가 그 이름을 등기했는지와 실제로 거래처 등이 아버지의 사업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폐업이나 아드님의 신규 등록만으로 상호에 관한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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