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정과목이 아니라, 그 수입이 재화·용역을 공급한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수입의 근거 서류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받은 금액이 그 제공의 대가인지, 단순히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의 본세를 대신 납부한 뒤 실액만 정산받은 것이라면, 그 고지서의 본세를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로 다시 나누거나 그 금액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지만, 이 규칙을 세금 고지서의 본세나 단순 정산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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