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정처분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노동부가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포기하지 말고 교육청에 대체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노동부의 공식 회신이나 처분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산안법상 취소·정지·사용금지·시정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청문 대상 처분을 규정한 내용은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명칭의 ‘행정처분확인서’를 노동부가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해당 확인서 발급을 거절했다면, 그 서류가 법정 발급서식이 아니라 교육청이 제출 편의를 위해 요구한 서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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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처분권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일 수 있고, 일부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문의할 때는 업체명·사업자 정보와 함께 확인하려는 업종, 처분 종류, 대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처분을 한 관서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 처분이 있었다면 처분서와 불복·이행 관련 문서를 보관하시고, 처분이 없었다는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 미발급’ 회신을 교육청에 대체 제출하는 방안을 우선 요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