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직무로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업무의 종류나 내용을 특정했다는 것은 그 업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직무와 다른 업무를 맡기려면 보통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변경된 업무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다음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업무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두20157 판결). 반대로 업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직무 기재와 업무 변경 조항,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새 업무가 기존 직무와 어떻게 다른지 및 업무량·책임·근무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해 두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서면으로 밝히되, 업무지시를 무조건 거부하기 전에 계약상 직무 범위와 불이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문구와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