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의 ‘본세’를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동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세는 고지서에 적힌 세금의 본액을 뜻하고,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의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공급에 대해 별도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부가가치세 고지서라면 ‘본세’는 이미 산정된 부가가치세 본액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본세를 공급가액으로 보거나,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아 다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에 관한 것이라면, 그 본세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는 고지서의 세목과 부과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본세’라는 표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서류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표시되어 있다면 각 금액을 구분해 봅니다.
다만 실제 공급대가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 규칙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 고지서의 본세에 그대로 적용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고지서의 세목·부과 항목을 먼저 보고, 거래대금에 관한 서류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지서의 본세만 있고 거래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다면, 그 본세만으로 공급가액이나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역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