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용승계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 실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뒤 양도회사에 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하게 되는지는 양도회사가 계속 운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은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수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승계 사실을 안 뒤 오래 미루지 말고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승계’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영업의 조직이 유지된 채 이전되어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 영업양도인지 판단합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이지만, 일부 근로자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은 승계 통보를 받은 날짜, 반대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 양도회사의 존속 여부 및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가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면, 단순한 승계 거부인지 회사의 해고인지와 그 정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감가상각 방법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유오피스 내 비공개 사무실 출입구 CCTV가 사무실 내부까지 비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가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무일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매 금액 9,800원에서 매입대금 6,693원과 적립할 세금 601원을 뺀 최종 금액이 2,506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