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차량이 건축물 외 유형자산이고, 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률법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고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방법이 정률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자산군의 상각범위액을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액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전제처럼 해당 차량에 일반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별도의 상각방법 신고가 없다면 정률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자산에 대해 정액법을 신고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신고한 방법은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적용 중인 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변경에는 별도 승인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무상 필요경비 계산을 위한 상각방법입니다. 장부에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했는지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직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조 감 등 잘라서 건조기에 건조만 한 농산물을 판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근무일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매 금액 9,800원에서 매입대금 6,693원과 적립할 세금 601원을 뺀 최종 금액이 2,506원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직무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대출을 2025년에 받았더라도 최초 차입일자가 2022년이면 차입일자가 2022년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