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대출을 갈아탔더라도, 세법상 대환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기간 계산 등에 쓰는 차입일은 기존 대출의 최초 차입일인 2022년으로 봅니다. 새 대출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공제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를 일정 요건 아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기존 대출을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일이 2025년이어도 대출 이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2022년이 기준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을 새로 실행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요건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실제 대환일과 최초 차입일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대환한 대출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대환 방식과 기존 대출 잔액 한도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과 무관한 새 대출이라면 2022년 날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의 연말정산 증명서에서 날짜가 2022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환 전후 대출이 연결된 것으로 처리됐는지와 기존 대출의 최초 실행일·대환 금액·상환기간을 대출계약서나 상환내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도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금리·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만으로 한도를 단정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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