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배수로와 우수관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로 식별·관리되는 경우 구축물로 볼 수 있고, 공사비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 조성에 포함되는 공사라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공사 이름보다 시설의 실제 기능과 시공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형질변경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제 검토를 위해서는 공사내역서·설계도면·시방서·준공도면에서 배수시설의 구간과 기능, 공사비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과 과세사업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로·우수관’이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