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을 종합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원칙적으로 만료되면 끝납니다. 다만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더라도, 아래 사정을 함께 살펴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대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인 근무·갱신 관행을 함께 봅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살피고, 그 사정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평가가 자의적이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뒤에도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 안내·평가 기준, 실제 평가 기록, 과거 갱신 사례, 업무가 계속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종합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과 사용자의 증명책임도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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