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변제금을 보태 준다는 사정은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법원이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배우자 지원만으로 변제 가능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다만 신청 자격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는 신청인 본인이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따라서 배우자 지원은 신청인 자신의 소득·신청 자격을 대신하기보다는, 부족한 변제재원을 보완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정서에는 단순히 “배우자가 도와주겠다”고 쓰기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액이나 기간이 막연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면 법원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과 보정서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세요.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보정 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이 따로 있다면 그 기한을 우선 지켜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종합소득금액이 높게 잡히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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