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감가상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5년 정액법 의무상각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므로, 그 특례를 비복식부기의무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감가상각 규정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차량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감가상각 검토가 가능하지만, 사업용 전환 시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을지와 적용할 내용연수·상각방법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알려주신 원금 141,300,800원만으로 감가상각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일부터 사업용 전환일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으므로, 원금을 그대로 전환일 현재의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원금만 취득가액에 넣는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 21,671,720원은 원금과 구분해야 하며 전부를 차량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차량의 사업용 전환 시점, 전환 전·후 사용 내역, 할부원금 및 이자 납부내역을 구분해 보관하고, 전환 시점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 방법·내용연수를 확인한 뒤 장부에 반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선 답변에서 ‘비복식부기의무자라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5년 정액법 특례와 일반 감가상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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