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률법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차량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확인하셨다는 전제라면, 일반 감가상각에서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고,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사업자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법을 원하시면 그 방법을 신고해 적용하시면 되고, 별도 신고가 없으면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특례에 따른 5년 정액법과는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자산별로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은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자산 구분의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용 후 사업용으로 전환한 차량의 신고 시점과 신고 대상 여부는 전환 경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방법 선택 자체는 ‘특례가 아니면 정률법만 가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액법을 적용하려면 신고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장부와 감가상각 계산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미 상각방법을 신고해 적용해 왔다면 임의로 바꾸기 어렵고, 변경은 법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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