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이자를 더해 반환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실제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그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을 따르므로, 구체적인 반환액은 납부일과 반환일, 해당 기간의 적용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재심판정에서 구제명령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반환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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