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과 관련 판례는 무엇인가?

가공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해당 소득처분은 정당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근거:
  • 법인세법에 따라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가공상여금과 같이 실질적인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