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한 경우 대가는 발주기관이 변경을 서면 통보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공사에 투입한 자재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가격을 산출하는 세부 공식이나 특정 가격정보의 우선순위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에 따르면 발주기관 사정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바꾸려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승인하고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통보 당시 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는 실제로 투입된 자재에 한해 지급합니다.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재를 현물로 반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 근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의 규격·수량, 공급업체 견적이나 거래자료, 운송·납품 조건, 부가세 포함 여부 등을 정리해 발주기관과 가격을 확인하고, 그 합의 내용을 서면 통보나 변경계약 자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는 가격을 입증·협의하기 위한 실무상 자료이며, 제공된 규정만으로 특정 견적서나 시장가격을 반드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관급자재 수량이 설계변경으로 늘어났고 추가분을 사급자재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대체사용인지, 추가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인지 구분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공사가 아닌 지방계약·민간공사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에 적용되는지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