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홈페이지에 로그인해도 ISA 과세특례 배제·세액 추징 안내문이 반드시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문이 온라인에 게시되는지와 조회 메뉴는 미래에셋의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ISA 계좌의 거래·세금 관련 내역, 원천징수 내역, 전자문서·공지·알림함 등을 살펴보실 수는 있지만, 해당 안내문이나 추징 계산서가 그곳에 꼭 등록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화면에 내역이 없더라도 안내문이 잘못 발송됐거나 추징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르면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받으신 안내문을 기준으로 적용 배제 사유, 대상 소득·기간, 추징 세액과 계산 근거, 실제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내문에 적힌 발송 부서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당 문서의 온라인 조회 위치와 상세 산출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국세 신고·납부 내역과 금융회사가 보낸 ISA 안내문은 서로 다른 자료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안내문이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