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일회성 활동이라도 소속기관의 법령·취업규칙·복무규정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일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해서 국가공무원 겸직허가 기준이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의 법적 성격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강연·자문이라도 그 활동이 기관 규정상 ‘다른 직무’에 해당하는지, 영리성이 있는지, 사전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로 한 번만 대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규정이 불분명하면 활동 전에 소속기관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활동 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를 알리고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