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와 일반관리비·이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자재가 사급으로 전환된 경위와 계약서·산출내역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인 요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계약 공사에서 관급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투입하는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은 발주기관 사정이나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에 따른 자재 수급방법 변경을 규정하고, 제20조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둡니다. 특히 제20조제5항은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자재비를 조정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이윤은 그 자재비에 별도 요율을 무조건 곱하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변경분의 계약금액 조정 방식과 산출내역서상 요율·산정기초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공사내용, 설계변경 등에 따른 금액 변경 사항 등을 분명히 적도록 합니다. 이는 계약상 변경의 근거와 정산 기준을 계약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다만 이 조항들이 사급자재에 적용할 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율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 국가계약이 아니라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편입된 조건과 실제 변경 합의가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다른 계약 유형의 요율을 보충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