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하면, 정기 변경 시기 전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6항에 따라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신청하면, 변경 결정될 경우 2026년 1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당장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종전 기준으로 계속 산정됩니다. 반대로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험료 부담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20% 미만이면 이 특례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정기 결정 절차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