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의 연봉이 법적으로 매년 동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소속 기관의 임금규정·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임금체계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직무라도 기관에 따라 기본급, 근속에 따른 인상, 성과급·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이면 매년 자동 인상된다”거나 “모두 동결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임금이 동결됐는지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규정이나 협약에 정해진 인상 기준이 있는데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와 해당 규정·협약을 대조해 사용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인상 약정이 없고 임금 조정도 합의되지 않았다면, 연봉이 동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약정 내용과 기관별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