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설빙 매장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매장에서 정한 근무에 따라 시급을 받고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일했다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흔히 말하는 3.3%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어디서 봤는지,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썼는지, 3.3%를 공제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장이 근무일·시간이나 업무 방식을 정하고 지시했는지, 본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결과와 책임을 부담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매장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고 매장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시급을 그대로 받았다는 점은 사업소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인데 세금을 따로 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제 지급·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원천징수 방식까지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에 소득 종류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표시된 내용이 실제 근무 방식과 다르더라도, 신고된 소득 구분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매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급·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지급·신고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사실만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원천징수가 있었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업소득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고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